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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의 건
- 내용
1. 귀 조합원님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으며,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동 특례의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 지방계약 시 한시적 특례적용
구 분
주요내용
수의계약
ㅇ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
보증금
ㅇ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인하
* (입찰보증금) 5%→2.5% (계약보증금) 10%→5%,
(계약이행보증금) 40%→20%
소요기간
ㅇ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
* (검사기간) 14→7일 이내, (대가지급기간) 5→3일 이내
* 세부내용 붙임 참조
나. 적용기간 : '25. 12. 31까지
* 붙임 : 지방계약 특례내용(요약) 1부. 끝.
